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안내서

1. 관련법규

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2. 심사기준

가. 학원 설립․운영자 자격

• 학원을 설립·운영 하려는 사람과 법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학원 운영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등록의 효력이 상실됨

※ 학원법 제9조제1항의 결격사유 중 학원 등록의 효력 상실 예외 경우(학원법 제9조제2항)

-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 결격사유 조회

결격사유 (학원법 제9조제1항)	확인 방법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결격사유 조회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⑥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NEIS 결격설립자 목록 확인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 (이사, 감사) 중에 학원법 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①~⑥)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 조회 ＆ NEIS 결격설립자목록확인

■ 취업제한 제도

구 분	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전력자
내 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음
제한기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및 법원 판결 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법원 판결 확인
취업기관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등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등 ※ 개인과외교습자는 해당없음

나. 건축물 용도 및 직통계단

■ 건축물 용도 (건축법 제2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4조)

•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임대한 경우 임차

인별로 산정)

※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개정(2020.1.23.시행)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학원 설립 불가

• 교육연구시설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학원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주로 신도시 등) 내에는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일부 건물이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학원’이 아니면 학원 설립이 불가할 수 있음 (시·군·구청 문의)

■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3층 이상 층에서 학원을 설립할 경우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학원설립 ․ 등록이 가능함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토록 안내)

다. 규모 및 일시수용 능력인원

• 강의실은?

1. 순수하게 강의에 제공되는 공간만을 의미함

강의실 외의 공간 (사무실, 교무실, 원장실, 상담실, 복도 등)은 강의실 총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2. 복도와 분리되어야 함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강의실을 통하여 다른 강의실로 이동 시에는 강의실 불인정

☞ 강의실 면적 계산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함 (시행규칙 제7조)

(강의실 내부 벽과 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면적은 제외)

■ 학원의 규모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1)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 ․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60㎡ 이상
			검정고시
			보습 ․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 ․ 지도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 2와 같음
	특수 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60㎡ 이상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 2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 ․ 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 ․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90㎡ 이상
			통역, 번역	60㎡ 이상
	인문 사회·자연	인문사회·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성인 고시	90㎡ 이상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 일시수용능력인원 (시행령 제10조, 조례 제3조, 제6조)

학원의 설립 ․ 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에 교습하는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단위시설 수용기준

1. 강의실 : 1㎡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열람실 : 1㎡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실험 ․ 실습 ․ 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 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실습실 면적 1.5㎡당 1명 이하로 함

※ 단, 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당 1명 이하

라. 시설 ․ 설비 기준

■ 학원시설 (조례 제2조)

구 분	학원시설 기준
학원 목적 실현에 필요한 시설 (필수시설)	① 강의실 또는 열람실 - 단,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음 ② 실험·실습 및 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③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④ 화장실·급수시설 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⑥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학습자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임의시설)	① 강당·회의실·사무실 ② 학습자료실·도서실 ③ 상담실 ④ 컴퓨터실 ⑤ 방송·통신시설 ⑥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⑦ 체육시설, 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 단위시설 (조례 제3조)

단위시설이란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구 분	단위시설 기준
강의실	- 면 적 : 30㎡이상~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 - 수용인원 : 1㎡당 1인 이하 - 칸 막 이 :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열람실	- 면 적 : 60㎡이상 - 수용인원 : 1㎡당 0.8인 이하 - 좌 석 : 남녀별로 좌석 구분 - 칸 막 이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실험 ․ 실습실	- 면 적 : 45㎡이상 - 수용인원 : 1.5㎡당 1인이하 (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당 1명) - 칸 막 이 :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 :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함 - 화장실 : 조례〔별표 8〕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남․여 별도)
환기, 채광, 조명, 습도	조례〔별표 9〕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방음시설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소방시설 : 소방 관계 법령(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1개 층 최저 시설 기준을 말하며,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 가능

마. 소방시설 기준

구 분		처리방안
학원면적 570㎡이상, 독서실면적 900㎡이상 당해건물이 11층 (지하층 제외)에 해당될 경우 (방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민원인이 관할소방서에서 발급받아 교육지원청에 제출
학원면적 190㎡이상 ∼ 570㎡미만 (운영권자가 다른 학원 및 다중이용업소 현황에 따라 달라짐)	학원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되거나 동일건물에 운영권자가 다른 학원이 있을 경우 각각의 학원면적을 합하여 570㎡이상이 되는 경우
	학원이 다중이용업소에 미해당 되거나 동일건물에 운영권자가 다른 학원이 있을 경우 각각의 학원 면적을 합하여 570㎡미만이 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확인 의뢰
학원면적 190㎡미만, 독서실면적 900㎡ 미만

바. 학원의 명칭

1) 고유명칭 ＋ 학원 (독서실)

2)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됨

※ 유치원 유사명칭(킨더슐레, 키즈스쿨 등) 사용 금지, 유치부 또는 유아부 사용 가능

3) 학원의 명칭은 관할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4) 외부간판 외의 창문 썬팅 및 통학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5) 특허 등록되어 상표권이 있는 명칭은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예시) 깊은생각학원, 고려학원, 한샘학원 등은 사용 불가

6) 학원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며, 외국어 사용 시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 가능

※ 예시) study학원, Academy학원 등은 사용 불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ㆍ국어의 로마자표기법ㆍ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7) 등록 가능한 영문 표기 방법

․ 영어 대문자 이니셜 (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 (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 이앤비학원 / E&B 학원,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 / SDA 외국어학원 등

․ 영어를 한글로 풀어서 사용 : 에이플러스보습학원, 헤럴드어학원 등

․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 리더스 (leaders) 보습학원 등  >> leaders     보습학원은 등록 불가

․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 한솔에이보습학원 / 한솔A보습학원, 21세기     학원/21씨학원 / 21C학원

8)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 방법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 “상표”검색란에 해당 명칭 입력 후 조회

◉ 문의전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 678-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