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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고삼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삼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목적 | 보유근거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 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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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
교욱육기본법 제23조의3 |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 회원탈퇴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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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 기록부관리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 졸업 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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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탁자관리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52조 |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준영구 |
|
학교홈페이지 회원정보 | 홈페이지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 |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 졸업 시/ 회원탈퇴 시 |
| 민원처리부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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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 위원회 명부 |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10년 |
|
스쿨뱅킹 (CMS)정보 | 스쿨뱅킹(CMS)정보 | 정보주체 동의 |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 5년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 교육공무원법 제23조 |
성명,주민등록번호,교원구분,연금번호,직위,호봉,재직,임용과목,보직,신상,병역, 가족,학력,자격면허,외국어능력,연수이수,국외시찰 및 수학,포상,징계,연구실적, 승급기록,호봉획정근거,경력,학위,자격취득,근무성적 | 준영구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성명,개인번호,생년월일,소속,재직상태,직위,직위임용일,직급,직급임용일,최초 | 준영구 |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 성명,주민등록번호,직종,주소,연락처,가족사항,보험관리,최초계약일,경력,포상, | 준영구 |
| 교직원 급여 정보 | 교직원 급여 정보 |
공무원보수규정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66조 |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관, 급여작업기관, 급여구분, 급여관리구분, 급여직종 | 5년 |
| 도서관 이용 관리 | 도서관 이용 관리 |
도서관법 제38조 및 정보주체 동의 |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메일 | 회원탈퇴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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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삼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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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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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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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학생관리 10년 학생건강기록부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생관리 10년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고삼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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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초등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홈페이지 유지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에드웍스(032-872-3072)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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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학부모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
Kt올레크로샷(080-258-0303)
양호
온라인 보건일지 관리시스템
온라인 보건일지 관리시스템 가입자 정보
(학생성명, 학년, 반, 번호, 성별, 병명, 처치명, 교직원 성명, 처치자명)
(주)브레인다이브(070-4138-0788)
양호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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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고삼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부 031-672-7081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부 031-672-7081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교무부 031-672-7081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부 031-673-0464 5 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부 031-672-7081 6 민원사무처리부 행정부 031-673-0464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부 031-672-7081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부 031-673-0464 9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교무부
031-672-7081
10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행정부
031-673-0464
11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행정부
031-673-0464
12 교직원 급여 정보 행정실 031-673-0464 13 도서관 이용 관리 도서부 031-673-7081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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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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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정 및 삭제 청구 절차
가. 고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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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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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손해배상 청구
가. 고삼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고삼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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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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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교장 담당부서 정보 성명 문병규 성명 김임혁 전화번호 031-672-7081 전화번호 031-672-7081 이메일 gosam7081@korea.kr 이메일 gosam708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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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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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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