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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죽중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본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좀더 상세한 본교의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본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일죽중학교 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본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써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항	홈페이지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위탁받는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케이엘정보통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시 필요한 정보
  위탁 기간	당해년도

• ※ 위탁업체 변경시 본교 홈페이지(http://www.iljuk.ms.kr)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 본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③ 삭제요구
  • ④ 처리정지 요구
•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교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본교에서는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본교에서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본교는 원칙적으로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본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본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 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 ①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②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책임자 및 담당자)

본교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본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 및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본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 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8046-6221
  2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무기획부	031-8046-6221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생활인성부	031-8046-6237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교육행정실	031-8046-6200
  5	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기획부	031-8046-6230
  6	민원사무처리부	교육행정실	031-8046-6200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육행정실	031-8046-6200
  8	스쿨뱅킹(CMS)정보	교육행정실	031-8046-6200
  9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교무기획부	031-8046-6221

• 2.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가. 본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나. 정정 및 삭제 청구 절차

    

•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본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7. 손해배상 청구 본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본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관	소관업무	홈페이지	전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www.privacy.go.kr	02-403-0073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www.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www.spo.go.kr	02-3480-3570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 2.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바로 가기
• 전화번호 : 031-8008-2163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본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시설물 보호, 방범
• 2.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 학교 건물 주변 총 10대 설치(교사 건물 앞 3대, 교사 건물 뒤 2대, 식품가공실 앞면 뒷면 2대, 고등학교 창고 2대, 골프장 창고 1대)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행정실장 및 학생생활안전부장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당직실 및 교육행정실에 보관·처리
•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교육행정실)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li>
• 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