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간략히설명해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바랍니다.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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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경영지원팀)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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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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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감사팀)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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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경영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