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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을 위하여 출입문 및 청사 외곽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카메라 대수: 총 10대(출입 보안: 4대, 방범용: 6대)
  • 위치
    • ① 출입 보안용(4대)
      • 본관 현관 앞(1대)
      • 본관 현관 내(1대)
      • 별관 현관 앞(1대)
      • 별관 현관 내(1대)
    • ② 방범용(6대)
      • 본관 뒤편 외부(2대)
      • 별관 2층 외부(3대)
      • 별관 발간실 외부(1대)
  • 촬영범위: 본관 현관 앞, 별관 현관 앞, 본관 뒤편, 관사 후문쪽, 주차장

3.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 관리책임자: 행정과장 이재구(678-5250)
  • 접근권한자: 경영지원팀 주무관 박선영(678-5254)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24시간
  •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 보관장소: 본청 전산기계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
  • 확인 장소: 행정과 경영지원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
    • 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정보주체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의 장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나. 열람등 요구 거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장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4)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5)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다. 절차 및 방법
      녹화된 영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제공·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청사 보안 및 방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팀장 및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관리책임자에게 정식 요청하여 열람 또는 재생할 수 있다.
    • 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7.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영상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영상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영상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본 청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n.kr)에 공지합니다.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일자: 2024. 3. 15.